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사건 개요

사업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유통된 뒤 이를 전전취득한 사람이 양도인과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손실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아닌 전전취득자도 오염원인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영업중단 손해에 순이익과 불가피한 비용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오염원인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시켜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취득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순이익과 영업중단과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배상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오염원인자의 책임은 직접 매매관계나 과실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과 원인관계, 손해액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손실 산정에서는 매출액 자체와 순이익을 구별하고, 중단 중에도 불가피했던 비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