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사건 개요

건설회사가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도급인이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조합은 건설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으로 도급인의 건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특히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계약보증에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가 특별한 규정 없이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회생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회생채무자나 관리인뿐 아니라 보증인 등 제3자의 상계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증인의 상계 항변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대상 채권의 성격, 회생계획과 법률상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지급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당연히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