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사건 개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구입한 서화가 위작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착오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제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배제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제도의 취지, 요건과 효과가 서로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취소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매도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취소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등 착오취소 자체의 요건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담보책임과 취소는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