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사건 개요

세무사가 의뢰인의 대리인에게서 서류와 지시를 받아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재촌·자경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후 면제가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자, 의뢰인은 세무사가 면제요건을 확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세무사가 구체적인 신고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나 면제요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설명·조언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대리 관계를 위임관계로 보아 구체적인 위임사무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지시에 우선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지시가 위임의 본지에 맞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 위임 없이도 설명·조언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건은 대리인이 필요 서류 전부와 명확한 면제신청 지시를 전달하고 원고 명의의 보수도 입금되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세무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 범위, 전달된 자료와 지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후속 재판의 최종 결과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