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049752 판결

사건 개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고 홍콩에 영업소를 둔 법인이 중국 국적의 개인을 상대로 물품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불법행위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과 시작 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준거법인 중국법의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해석할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가산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준거법인 외국법은 사실이 아닌 법이므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 실제 해석·적용되는 의미에 따라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도 중국법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중국 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에 더하여, 불법행위 이후 제1심 선고까지 3년여가 지났고 제1심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에서는 국내 지연손해금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외국법의 내용과 실제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기산일 판단은 당시 중국법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