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사건 개요

해상운송업 회사의 임원들이 국내 계좌에서 해외 특수목적회사 명의 계좌로 거액을 예금하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여러 미신고 예금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처벌 대상 금액을 넘었는지를 개별 예금별로 판단할지, 장기간 이루어진 예금액 전부를 합산하여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액기준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분할 거래가 있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고면제·과태료·형사벌 대상을 구분한 규정의 취지와 신고 방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누적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거래 전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준금액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나 계좌별로 동일 거래를 분산한 뚜렷한 정황이 없어 개별 예금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외예금 총액과 형사처벌 대상 거래금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눈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언급된 10억 원·50억 원 기준은 당시 적용 법령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거래의 신고의무와 제재는 현행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