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헌법재판소·헌법] 집회 참가자 촬영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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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843 결정 ·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 기각·각하
사건 개요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 범위를 넘어 이동하자 경찰이 촬영을 시작하고 자진해산 후 중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촬영행위와 경찰청 채증활동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증활동규칙 자체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와,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 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채증활동규칙은 내부 행정규칙이고 구체적 촬영행위로 비로소 권리가 제한되므로 직접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 등을 고려해 기본권 침해를 부정하는 의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관 5인은 평화적 집회에서 여러 카메라로 얼굴을 근거리 촬영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최종 기각 결과를 경찰의 모든 집회 촬영을 허용하거나 기본권 침해 부정이 다수의견이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의 필요성과 방식, 집회 상황, 취득 자료의 보관·사용 제한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며 규칙에 대한 각하와 촬영행위에 대한 기각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