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사건 개요

검사가 고소사건 전부를 불기소처분한 뒤 고소인이 일부 죄명의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결과 통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사가 대응하지 않자 고소인은 행정소송으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그 통지 누락이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결과 통지와 공소부제기 이유 고지는 불기소결정 이후 불복을 위한 절차일 뿐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였습니다. 통지나 이유 고지가 이행되지 않으면 항고기간의 진행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독립된 처분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기소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과 결과 통지의 이행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통지 의무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통지 누락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