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사건 개요

법률 개정으로 새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단체의 근로자가 신설법인에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규정만으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승계되는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존 임금채무는 이전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별도 근로관계 승계규정 없이 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만 규정한 경우, 이는 해산·청산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단체 해산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등 재산상 채무는 승계됩니다. 이 사건에서 해산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신설법인에 대한 해고무효확인과 해산 이후 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고용의 계속 여부와 이미 발생한 금전채무의 귀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립 근거 법률의 경과규정, 별도 고용승계 조항, 종전 단체의 해산일과 임금 발생기간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