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사건 개요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신탁원부에는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3취득자에게 종전 소유기간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신탁원부의 관리비 부담 약정이 제3취득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책임을 배제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취지와 신탁 법리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제3취득자의 승계책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탁계약 내부의 비용부담과 집합건물법상 특별승계인의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에 관한 것으로 전유부분 비용 등 모든 관리비 항목을 일률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