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이 청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받았으나 근저당권·가압류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과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의 부담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제한등기 말소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이 이전고시 이후에도 가능한지, 이전고시 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양신청이나 계약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이 된 대지·건축물의 기존 권리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고시로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말소의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이전고시 전에는 청산금 지급과 권리제한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민법 제587조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동산 인도나 등기 시점만으로 이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고시 시점, 권리제한의 소멸 여부와 말소의무 이행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도시정비법 등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