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사건 개요

스마트폰 액세서리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권리자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될 수 있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무효심결 확정 전 침해소송에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와 그 판단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며, 침해소송 법원도 그 항변의 전제로 용이창작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모방·전용, 새로운 미감적 가치 없는 상업적·기능적 변형, 흔한 창작수법에 따른 변경·조합 등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 디자인은 비교대상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가 명백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이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존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미감과 변형·결합의 수준을 살펴야 합니다.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과 최종 침해·배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