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사건 개요

펀드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인 전환우선주식의 가치가 없는 사안에서 투자원금 상당의 손해와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액에서 공제할 회수 가능 금액의 범위와 미회수금액 발생이 언제 확정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품 취득에 지급한 총액에서 해당 상품으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을 뺀 미회수금액이 손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손해는 미회수금액 발생이 확정된 때 현실화되고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기초자산과 수익증권의 회수 가능액이 0원이고,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수 없었습니다. 발행회사의 재정상태상 손해가 투자금 지급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아 투자원금 상당 손해와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투자손실에서 투자금 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회수 가능액과 미회수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 배상청구권과 투자상품 자체에서 회수할 금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