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사건 개요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상반된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 수탁자가 신탁채권자들과 신탁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리인은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 판단기준과, 이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모든 신탁사무를 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 대립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수탁자의 의도나 실제 대립 발생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익자가 아닌 신탁채권자나 위탁자와의 이해 대립은 이 조항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목적에 해당하는 이해상반 사무에 한정되며 그 밖의 사무는 수탁자가 담당합니다. 이 사건 대물변제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므로 관리인의 소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수탁자의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근거와 목적, 문제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 누구 사이의 이해가 대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