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사건 개요

회사 이사로 입사하면서 직무수행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자 해당 금원의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약정 금원이 근로소득인지, 지급청구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어느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소득에는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과 근로에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득은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소송상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전에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원은 근로소득이며 2012년 조정 성립으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입사 당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실제 지급일만으로 귀속연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의 내용, 지급의무에 관한 분쟁의 실질과 종결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당시 구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