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사건 개요

항공사의 취업규칙이 직원의 수염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고, 항공기 기장에 대한 비행정지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에서 해당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영업의 자유에 따라 직원 용모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와, 수염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복장과 용모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기본권과 상위법령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염이 반드시 고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장의 업무가 고객 대면 서비스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도 아니며, 운항안전을 위한 전면금지의 합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 직원에 대한 부분 허용과 업무별 합리적 제한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전면금지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용모 규정은 업무 특성과 실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용모 제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와 예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적 제한을 문제 삼은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