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사건 개요

축산농가들이 공동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고, 구성원 농가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위탁받아 법인 자신이 확보한 살포지에 뿌렸습니다.

핵심 쟁점

재활용신고자가 살포지를 확보하였더라도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곳에 뿌리면 가축분뇨법상 살포지 외 살포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액비는 해당 액비를 생산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살포지에 뿌려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은 액비 살포의 기준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과잉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살포지에 뿌리는 행위는 금지규정 위반이며, 구성원 농가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살포지 확보나 재활용신고만으로 모든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시설과 그 설치자가 확보한 살포지의 연결관계, 위탁처리 구조 및 당시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