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사건 개요

과거 연인에게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피고인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반드시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바라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분노에 따른 메시지 전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행위 모습,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노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설명만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관계와 전송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파기환송 판결과 최종 확정 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