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만들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영상이 따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제작행위에 해당하는지, 제작물이 피고인의 기기에 저장되어야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작을 기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제작은 기수에 이르며, 피고인이 직접 재생하거나 자신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 촬영하거나 파일을 전달받았는지만으로 제작 책임과 기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작에 관한 기획·구체적 지시와 재생 가능한 형태의 저장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결 당시 법률의 용어와 현재 법률의 용어·규정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