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사건 개요

개농장 운영자가 전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는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와, 다른 동물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도구나 방식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당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해당 동물에 대한 사회 인식을 종합해야 합니다. 고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고, 다른 동물에 허용된 도구나 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동물의 특성과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동물보호법에 관한 해석이며, 파기환송 결과와 최종 유죄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