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

사건 개요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는 대신 서명을 거부하는 사유를 적고 그 기재에 서명하였는데, 이사장이 해당 문구와 서명을 임의로 삭제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회의록의 변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의 회의록 서명권한에 서명거부 사유를 적고 서명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작성권한자인 이사장도 그 기재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의록에 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서명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이사나 이사장의 동의가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됩니다.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의록 작성권한이 있다고 하여 다른 이사가 적법하게 기재한 내용을 임의로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전후 문서의 증명력이 달라지는지와 기재 권한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최종 유죄 확정 여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