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사건 개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은 뒤 다른 채권자의 주식압류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공탁하자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의 우열을 명의개서 여부로 정할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과 압류명령 송달의 선후로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과 압류명령 송달의 선후로 우열을 정합니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권자에게 뒤늦은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권 미발행 상태와 법정 기간, 통지·승낙 증서의 확정일자, 압류명령 송달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