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사건 개요

입찰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경쟁기간과 감정결과의 채택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가상 경쟁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추정해야 하는지, 여러 감정 중 하나를 채택한 사실심 판단을 어떻게 심사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손해가 담합 낙찰가격과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이며, 다른 가격형성 요인은 유지하고 담합의 가격상승분만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격이므로 담합 유형, 시장 상황, 자료 범위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합리적인 분석방법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감정 중 어떤 결과를 채택할지는 방법이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으면 사실심 판단에 속합니다. 이 사건 경쟁기간 설정과 감정 채택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낙찰가격과 다른 기간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손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비교기간의 경쟁 상황과 다른 가격 요인의 통제, 자료와 감정방법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