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사건 개요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기존 과점주주 측이 추가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직후 채권단에 주식 처분권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경영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비율 증가만으로 법인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취득 전후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점주주 과세가 법인 재산을 사실상 처분·관리할 지위에서 비롯되므로 주주명부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 지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취득 목적, 채권단에 대한 권한 위임과 경영권 포기, 공동관리와 워크아웃 경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배권이 주식 증가분만큼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득시점의 비율 증가만으로 과세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의결권 위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전후의 전체 구조와 실제 지배권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워크아웃과 채권단 공동관리라는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