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사건 개요

하도급계약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되었습니다. 과징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을 취소된 부분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과징금 산정의 기초인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의 관계, 실제 제재금액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령상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취소된 부분은 위반금액으로서 별도의 비율 산정에 반영되므로 두 개념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전체 계약금액의 두 배는 상한이자 계산의 기초일 뿐, 위반 비율 등으로 실제 부과율이 정해집니다. 제재와 위반규모의 균형 문제는 적절한 재량행사와 비례원칙 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산 기초와 실제 부과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곧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금액·기간·횟수·이익 등 재량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법령상 산정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