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4] [대법원·행정] 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승인에서 수입의약품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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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사건 개요
특허권자가 구 제도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특허청장은 수입품목허가는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987년 특허법과 시행령상 연장대상에 제조품목허가뿐 아니라 수입품목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발명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가에 필요한 장기간 시험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보완하려는 제도 취지상 제조·수입 의약품 사이에 차이가 없고, 위임 법률도 수입품목허가를 제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지적재산권 협정과 시행령 개정 내용 등도 종합하여 수입 의약품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시행령의 명시 누락은 입법 미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사유는 위임 법률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심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현행 연장등록출원 제도 이전의 연장승인신청 제도에 관한 판결입니다. 원심의 일부 위헌·무효 논리와 대법원이 채택한 위임 법률의 해석은 구별해야 하며, 개별 특허의 적용 법령과 출원·허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