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도613 판결

사건 개요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일부 사외이사의 연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을 주주총회 자문 분석기관에 전달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자료와 그 누설의 의미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에 따른 공고·공시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 임직원 또는 전직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자료가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누설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정보 왜곡이나 부정 이용이 금융소비자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석으로, 일부 자료를 제외한 제공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달받는 사람이 전문 분석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누설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이미 공개되었는지, 통상 입수 가능한지,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전달자료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