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사건 개요

시설대여회사가 취득하여 리스한 자동차를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채권자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리스계약을 해지한 시설대여회사가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특례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귀속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설대여가 소유권을 회사에 남겨 담보 목적을 달성하는 금융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용자 명의 등록은 유지·관리 의무와 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실적 편의를 위한 특례로, 회사의 소유권 유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권은 내부관계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회사에 있고, 이용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차량 등록명의만으로 소유권과 담보 설정 권한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상 시설대여인지, 회사가 차량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유보한 구조인지와 등록 특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