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사건 개요

산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연금 수급 중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대여명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 손해액 계산 기준도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기준, 기대여명에 대한 자백의 효력, 장래 손해의 현가 산정과 지연손해금의 기준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제액은 기지급 연금액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일시금을 선택했다면 받을 상당액이며, 최초 장해등급과 연금 지급결정 당시의 올바른 평균임금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대여명은 주요사실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입니다. 또한 장래 손해의 현가 산정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원심이 자백과 다른 기대여명을 인정하고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면서 이후 날짜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잘못을 지적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산재 급여의 실제 수령액과 공제액을 구별하고, 계산표의 현가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시작일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후 등급·임금 변경이 공제액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진술의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