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본소), 2015다253191(반소) 판결

사건 개요

사용자는 산재 사고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근로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평균임금이 인상되어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기준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지급된 연금액이나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할지, 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할 때 지급결정 당시와 이후 인상된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금 수급자는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상 연금 기간이나 기지급액과 관계없이 일시금을 선택했다면 지급받았을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금 수급 중 평균임금 증감이 있어도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시 공단이 잘못된 평균임금을 적용했다면 실제 적용했어야 할 임금을 뜻합니다. 이후 인상된 평균임금으로 공제액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연금으로 받은 누계액과 법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일시금 상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과 당시 올바른 평균임금, 적용 일수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임금 인상을 그대로 공제액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