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대법원·행정] 외국 기관에서 비공개 전제로 받은 정보의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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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이 외국 금융당국에서 받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외국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한 정보라는 사정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비공개 사유인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수행 지장 판단기준과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받은 사정의 의미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비공개로 보호할 업무의 공정성과 공개로 보호할 알권리·국정 참여·투명성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외국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장을 단정할 수 없고, 제공자와의 관계와 의사, 취득 경위, 정보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공개 요청이나 제공 조건은 판단 요소이지만 자동적인 비공개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 정보 내용과 공개가 업무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조항의 비공개 사유에 관한 것으로 다른 비공개 사유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