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대법원·형사] 니코틴 용액의 담배 해당 여부와 무허가 제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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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사건 개요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로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포함 용액을 만든 피고인들이 담배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전자담배 제조업에 관한 별도 허가기준이 없었다는 사정도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용액 자체가 담배인지, 원료를 조합·희석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별도 허가기준 부재가 처벌을 막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증기 흡입에 적합하게 만든 용액은 그 자체로 당시 법상 담배이며 전자장치는 흡입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원료의 단순 분리·포장과 달리 가공·변형 또는 조합·희석으로 법상 담배를 만들어 내면 화학적 변화가 없어도 제조에 해당합니다. 별도 전자담배 허가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준수의 기대가능성이나 위법성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용액의 원료와 완성 상태, 실제 작업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연초 잎 유래 니코틴과 당시 담배사업법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원료나 현재 규제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