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사건 개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급대상과 조건 등이 확정된 경영평가성과급도 이에 해당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 여부나 비율의 변동만으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성과급이라는 이름이나 지급액의 변동만으로 제외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의 계속성·정기성, 지급대상과 조건, 사용자 의무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관한 판단을 통상임금 등 다른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