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사건 개요

시세조종 사건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어떤 가격을 매수단가로 삼을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시세조종과 무관하게 기존에 보유한 자산의 가격변동까지 위반행위의 이익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신주인수권 취득원가의 반영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실현·미실현 이익을 포함하되, 취득 목적에 따라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취득했다면 실제 취득원가를 반영하고, 신주인수권은 행사가격에 증권 매입가액을 더합니다. 그러한 목적 없이 기존 보유한 경우에는 시세조종기간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무관한 가격변동을 제외합니다. 취득 목적을 구별하지 않고 행사가격만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전체 수익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유 경위, 시세조종 전 가격, 증권 매입비용과 행사비용, 가중평균 거래단가와 거래비용 등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