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후601 판결

사건 개요

옥토레오티드를 장기간 지속 방출하는 의약 조성물 정정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인지가 등록무효 사건에서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람에 대한 구체적 실험 증명이 없더라도 명세서와 동물실험 결과 및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물건 발명에서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 지식 없이 생산·사용할 수 있고 출원 당시 기술수준상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구 특허법상 기재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명세서와 실시예를 통해 사람에서도 비슷한 기간 혈중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추론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험자료의 존재만이 아니라 명세서 전체와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의 재현·예측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특허 기재요건에 관한 것으로 의약품의 임상 효능이나 사용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