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대법원·행정] 공공기관 입찰제한 조치의 처분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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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사건 개요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행정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와 법률상 제재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통지가 모호할 때 처분성을 구분하는 기준과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적용되는 부정당행위의 상대방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지문 내용과 조치 경위를 객관적·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도 불명확하면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인식·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공적 계약 보호와 제재를 위한 것이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치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관의 명칭이나 입찰제한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제절차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계약상 근거와 통지 내용, 경위 및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