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대법원·행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 실제 소유자 증명과 조세회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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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사건 개요
외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회사 주식을 상장심사 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외국 법인의 최종 지배 개인이 실제 소유자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자와 실제 소유자에 관한 증명책임, 상장을 위한 명의신탁에 부수적 세금경감이 생긴 경우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신탁 합의로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 1인 주주가 지배·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법인의 법인격과 주식 취득의 사법상 효과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해당 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장심사 통과라는 뚜렷한 이유가 있고 부수적 경감이 사소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배주주와 법인의 재산 소유를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취득·신탁 주체와 합의, 신탁의 비조세적 목적 및 경감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