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사건 개요

독점판매계약을 주된 영업으로 하던 회사의 이사가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를 통해 거래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그 회사를 공식총판으로 영업하게 한 사안입니다. 이후 해당 사업을 양도하여 받은 대금의 손해배상 포함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경업금지·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가 경쟁회사의 지배주주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경우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유용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양도한 경우 모두 기회 유용에 해당하며, 양도대금에서 다른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를 뺀 원래 회사가 빼앗긴 기회의 가치도 배상범위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 양도대금 전액이 곧 피해회사의 손해는 아닙니다. 유용된 사업기회의 가치와 다른 회사가 추가로 만든 가치를 구별하고, 승인 여부와 상당인과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