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2957 판결

사건 개요

노원구가 도로의 방사능 오염사고에 대응하여 폐기물 선별작업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국가에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될 비용인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 수거·분류·포장·운반이 법상 관리에 해당하는지와 재난 대응비용의 책임 주체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방사성폐기물법상 관리는 관리사업자가 인수한 이후의 단계로 한정되므로 인도 전 선별작업 비용을 관리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재난안전법상 화생방사고이자 방사능방재법상 방사능사고에 해당합니다. 법령과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책임을 맡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 지정 등이 없는 관할 공공시설은 유지·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기관이 됩니다. 기금 부담을 인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방사성폐기물 관련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전후 단계와 법령·안전관리계획상 책임 배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파기환송 결과를 최종 정산 확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