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사건 개요

주택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이용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공고를 하지 않은 채 승인이 취소되어 보증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은 보증료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잔여 보증기간의 보증료만 반환하는 규정의 설명의무 여부와, 공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분양보증이 보험과 보증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규정상 승인으로 조건부 보증채무가 성립하고 보증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후 승인 취소로 해지되면 실제 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일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의 보증료만 반환됩니다. 해당 반환범위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며, 규정의 의미도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합리적인 복수 해석이 남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계약별 보증채무 성립시점과 보증기간, 해지·반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