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해외 스포츠 베팅사이트와 연계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에 필요한 결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눈 사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적용 조항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중계사이트 운영을 단순 중개·알선과 구별하여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가능한 문언 안에서 입법 목적과 체계를 고려한 해석은 허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능은 시스템 이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발행 시스템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중개·알선 조항만 적용해야 하고 더 무거운 조항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사이트의 이름보다 실제 제공 기능과 전체 운영구조를 살폈습니다. 단순 링크 제공 등 다른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적용 조항별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