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지하철 연장공사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총공사기간이 늘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부기된 총기간의 구속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최초 총공사기간보다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총금액·총기간은 연차별 계약의 잠정 기준이며 구체적 급부, 대금과 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에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총괄계약은 상대방 결정, 계약이행 의사, 단가 등에 효력이 있지만 총공사기간 자체에는 주장한 구속력이 없어 그 연장만으로 증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총괄계약의 구속력과 신의칙 등을 근거로 증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장기계속공사인지 다른 계약형태인지와 총괄·연차별 약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은 총기간 연장 자체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것으로, 개별 연차계약의 변경과 그에 따른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