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 지급을 명하였고 기업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청구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강제동원 위자료라는 점을 구별하였습니다. 협정 문언·목적과 체결 경위, 식민지배 불법성에 관한 합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구권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나 외교적 보호권 포기를 근거로 한 별개의견과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이 판단한 청구권의 성격을 다른 임금·보상 청구와 구별해야 합니다. 각 1억 원은 이 사건 원심의 위자료 인정액이며, 후속 집행이나 현재 이행 상황에 관한 판단은 이 소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