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사건 개요

공항 완충녹지 사업으로 경작이 중단되고 지목이 잡종지로 바뀐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 문제되었습니다. 선행 사업 승인 때 농지전용에 관한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현황이 바뀐 토지가 여전히 농지인지, 사전협의 없는 사업승인으로 전용허가가 의제되는지와 취소소송의 피고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행자임을 밝힌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처분 명의자인 장관이 피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하지만 불법 전용되어 원상회복해야 한다면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 항공법상 인허가 의제는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협의 없이도 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본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목 변경이나 경작 중단만으로 적법한 전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행 허가·협의의 내용과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 명의자와 통지 대행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