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사건 개요

참여제한 등 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소송 제기절차를 고지받지 못했고 처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소행위의 추완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불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와 그 사유 해소 후 추완기간 준수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송절차 미고지와 처분성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대상 처분임을 통보받아 주장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2주가 지난 뒤 소를 제기한 점 등으로도 추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고지 누락이 곧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인지일, 구제절차 안내와 실제 장애, 장애 해소시점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언급한 기간과 요건은 해당 소송 형태와 적용 법률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