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사건 개요

개정법 시행 전 범행에 대하여 제1심이 징역 5년 등을 선고하고 피고인만 항소하였습니다. 시행 후 항소심은 동일한 형과 함께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새 명령을 추가한 것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이익 여부를 주문별로 형식적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개정법 부칙상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은 특례에 따라 5년의 취업제한을 받으므로, 항소심의 5년 명령으로 특별히 신분상 불이익이 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칙 위반이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령이 새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법률과 부칙, 원심 유지 시 발생할 법적 효과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개정법의 경과규정과 해당 형량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