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대법원·형사]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적 상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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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성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증거평가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대처 행동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정, 폭행·협박 판단기준과 피고인 진술의 모순이 갖는 증거상 의미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성정, 관계와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처 양상 및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후적으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거나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진술의 불합리성은 그 자체로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심의 신빙성 배척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 행동에 관한 고정관념만으로 진술을 배척하거나, 반대로 피고인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상황과 전체 증거를 논리·경험칙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파기환송과 유죄 확정은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