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사건 개요

검사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다른 기관 과장 직책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식사비를 결제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위로·격려 등의 예외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예외 규정의 상급 공직자가 반드시 직접적인 명령·복종 또는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계급으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을 할 지위라면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의 예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금품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급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상 관계와 제공 목적, 사회통념상 지위 등 구체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