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429 판결

사건 개요

미국 군무원이 미국 회사에서 받은 뇌물을 적법한 취득처럼 보이게 하려는 국내 금전거래에 관여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인의 해외 행위를 국내 특정범죄로 평가하는 규정의 의미와 해외 뇌물수익의 가장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해외 행위가 그대로 국내법상 특정범죄에 해당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이를 대한민국에서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평가할 때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행위지 법령상 범죄여야 하는 요건도 전제됩니다. 이 사건 뇌물수수를 국내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같은 중대범죄로 보아 수익의 은닉·가장을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외 원범죄 자체의 국내 처벌 가능성과 그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가장한 행위의 처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행위지의 범죄 성립과 국내 특정범죄에 대한 가정적 평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