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사건 개요

국내 영화배포 관련 사용료를 헝가리 법인에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 지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의미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조약 적용 부인의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타인에게 소득을 다시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갖는지를 사업활동과 실제 운용 등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익적 소유자여도 명의·실질 괴리와 조세회피 목적에 따른 조약 남용이면 적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계약업무·비용·자금운용, 사업 연혁과 설비 등 실체가 충분하여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상 귀속 판단을 구별하되 실제 사업과 자금 지배·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조약과 당시 사실관계의 판단으로 다른 조약의 현재 과세에 곧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